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9. 7.(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8. 20.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8. 21.

라. 상정일자 : 2018. 9. 7.(제249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홍 종 대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의 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일부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짐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직접 존속기한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9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12월31일로 정해져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조례에 명시 하여야함

○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3.28.폐지)” 부칙 제2조에서“종전의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의 수납, 반환업무를 지속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항이며

○ 존속기한을 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에 맞게 존속기한에 대하여 연장조치하고, 또한 인천광역시 다른 특별회계와 동일하게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이므로  별도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고존수 의원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정해짐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정창규, 안병배, 고존수, 신은호, 박정숙 의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